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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시행일 2026-05-12
제26조(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허가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허가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2.] 2. 신기술의 상용화(常用化)로 허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 [3.] 3. 허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조문명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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