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 (재결의 신청) 시행일 2021-06-10 제5조(재결의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1.30, 2014.8.6> 조문명재결의 신청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