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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 (재결의 신청)

시행일 2021-06-10
제5조(재결의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1.30, 2014.8.6>
조문명재결의 신청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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