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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 (국고보조 등)

시행일 2026-03-31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조문명국고보조 등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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