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시행일 2025-10-01제9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①] ① 정부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간에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연구 및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재사용ㆍ대체물질 개발에 관한 사업
[2.]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에 관한 조사 및 관련 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
[3.] 3.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 및 탄소시장 활용에 관한 사업
[4.] 4.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
[5.] 5.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