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8조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시행일 2026-03-24 제78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조문명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