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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신분조치 통보)

시행일 2024-09-20
제10조(신분조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9조의2에 따라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명신분조치 통보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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