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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계설비법

기계설비법 제25조 (수수료 등)

시행일 2020-06-09
제25조(수수료 등) [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0.5.19> [1.]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자 [2.] 2.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 3.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4.] 4.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하는 자 [5.] 5.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을 하는 자 [6.]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상속,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는 자 [7.] 7. 제22조의2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를 신청하는 자 [②]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조문명수수료 등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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