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법 의료법 제60조의2 (의료인 수급계획 등) 시행일 2026-04-07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조문명의료인 수급계획 등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