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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공제료 산정기준 등)

시행일 2025-07-22
제22조의2(공제료 산정기준 등) [①] ① 교육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공제료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1. 학교의 종류에 따른 피공제자 1명당 기준 공제료 [2.] 2. 공제료 산출 방식 [3.] 3. 그 밖에 적정한 수준의 공제료 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② 공제회는 각 시ㆍ도별 학생 수, 손해율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공제료를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조문명공제료 산정기준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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