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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3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시행일 2026-03-24
제13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 ① 법 제10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시정지시 [2.] 2. 감리원의 변경요구(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용역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조문명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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