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시행일 2026-02-03
제19조(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수용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4.12.16> [1.] 1.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2.]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3.] 3.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지역별 사회복지시설의 수, 지역별ㆍ종류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조문명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