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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9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시행일 2026-04-28
제37조의9(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별표 3의5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8, 2026.4.28>
조문명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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