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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3조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인정 범위)

제3조(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인정 범위) 다음 호를 모두 만족하는 기술에 대하여 에코이노베이션 기술로 인정한다. 1. 자동차의 성능 또는 안전성과 관계있는 기술일 것 2. 연비ㆍ온실가스고시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또는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측정이 불가능한 기술 3. 운전자의 영향 및 기술 설명이 가능해야 하며, 운전자가 항상 사용하는 기술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빈도계수를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조문명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인정 범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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