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시행일 2026-03-31제32조(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 사업명,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 사업의 내용ㆍ기간과 참여자
[2.] 2. 온실가스 예상감축량과 산정 방법 및 근거
[3.]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과 계획
[②]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
[③] ③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이하 "국제감축실적"이라 한다)의 지속성, 환경성 및 측정ㆍ검증 가능성
[2.] 2.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방법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적절성
[3.] 3. 국제감축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사업승인 조건에 따른 이행가능성
[④] ④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국제감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2.]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3. 사전 승인된 국제감축사업이 「파리협정」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4. 법령의 개정이나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국제감축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⑤] ⑤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을 사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전 승인을 받은 자(이하 "국제감축사업수행자"라 한다)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 승인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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