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자치활동) 시행일 2026-03-01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조문명학생자치활동 수정일2026-05-10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초ㆍ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