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 제21조 시행일 2026-03-24 제1절 배수설비 <개정 2011.6.8>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하수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