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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일 2026-03-24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조문명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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