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3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시행일 2026-03-20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①] ①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25.10.1>
[②]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1. 고압가스 용기 보관실을 보유할 것
[2.] 2. 고압가스 수입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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