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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3조 (감독 등)

시행일 2026-03-10
제43조(감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1.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2.]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3. 조직과 정원의 조정 [4.] 4. 예산의 편성 및 결산 [5.] 5.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조문명감독 등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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