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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시행일 2025-07-22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①] ①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2. 심사청구인이나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3.] 3. 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 [4.] 4. 주문(主文) [5.] 5. 심사청구의 취지 [6.] 6. 이유 [7.] 7. 결정 연월일 [③] ③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④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재심사청구의 절차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조문명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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