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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2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시행일 2026-04-28
제44조의2(시정조치의 공표방법)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조문명시정조치의 공표방법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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