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제36조 (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시행일 2026-03-24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조문명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주택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