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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6조 (건축신고 등의 검토)

시행일 2026-02-01
제6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 주변의 산림재난 위험성에 관한 사항 [2.] 2. 옹벽, 사방댐 등 재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 [3.] 3.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명건축신고 등의 검토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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