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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일 2027-02-20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①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②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명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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