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6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시행일 2026-01-02제24조의6(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5.10.1>
[1.] 1.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2.] 2.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