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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6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시행일 2026-01-02
제24조의6(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5.10.1> [1.] 1.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2.] 2.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조문명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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