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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집행실적관리)

제12조(집행실적관리) ① 관할기관은 검사수수료 집행실적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기관은「국가재정법」,「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이 완료 후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조문명집행실적관리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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