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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시행일 2026-02-02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조문명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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