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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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 (정의)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과태료)
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법령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8조 (주요구조부분)
법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재난방송 등)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위해 의료기기의 회수 기준 및 절차 등)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등록의 신청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보고서의 제출)
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0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에 관한 사항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6조 (벌칙)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노무제공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