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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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조 (목적)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조 (정의)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7조 (벌칙)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2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법령 전자정부법 제52조 (정보통신망의 구축)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4조 (자료의 수집)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0조 (재정적 지원)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9조 (과태료)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8조 (미수범)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5조 (업무의 위탁)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조 (목적)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2조 (기술정보의 제공)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4조 (토지 등의 사용)
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제54조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 (업무의 위탁)
법령 전자정부법 제31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법령 전자정부법 제56조의6 (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2조 (재난안전통신의 보호)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3조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