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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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0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 (유통업무설비)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7조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4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사업의 허가신청등)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8조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6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면허증 발급)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