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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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4조 (제어반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 (매립ㆍ고립 폐기물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