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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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 (유류금품의 처분)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의4 (과징금 처분)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 (청문 및 처분기준)
법령 도로교통법 제113조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법령 도로교통법 제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법령 의료기기법 제48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행정처분 기준)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4 (행정처분의 기준)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 (결손처분)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0조 (과징금처분)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3조 (과징금처분)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결손처분)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6조의2 (처분의 요구 등)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행정처분기준)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 (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4조 (행정처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