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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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수도법 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
법령 하수도법 제43조 (분뇨의 처리)
법령 하수도법 제68조의2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법령 하수도법 제24조 (점용허가)
법령 하수도법 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법령 하수도법 제58조 (비용분담)
법령 하수도법 제71조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법령 하수도법 제29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법령 하수도법 제25조 (공사의 중지명령 등)
법령 하수도법 제41조 (분뇨처리 의무)
법령 하수도법 제49조 (허가의 취소 등)
법령 하수도법 제12조 (설치기준 등)
법령 하수도법 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법령 하수도법 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법령 하수도법 제4조의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법령 하수도법 제66조
법령 하수도법 제78조 (벌칙)
법령 하수도법 제59조 (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법령 하수도법 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법령 하수도법 제70조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