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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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로법 제21조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법령 의료기기법 제12조 (변경허가 등)
법령 근로기준법 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법령 노인복지법 제40조 (변경ㆍ폐지 등)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법령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법령 건축법 제77조의7 (건축협정의 변경)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2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3 (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9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5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7 (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