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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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2조 (결손처분)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3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법령 주차장법 제2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행정처분기준)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기본재산의 처분)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과징금 처분)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행정처분 기준)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행정처분기준)
법령 민법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법령 의료법 시행령 제33조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행정처분기준)
법령 도로법 제71조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징금처분)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결손처분)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 (행정처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