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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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9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도로교통법 제118조 (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건축사법 제38조의1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수도법 제8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7 (결격사유)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