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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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등)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설치)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등)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