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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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2조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0조 (특별유족인정기준)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0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6조 (조사연구원의 배치)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 (정의)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53조 (벌칙)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34조 (준용)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1조 (목적)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7조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1조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9조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3조 (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의3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3조 (적용범위)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4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29조 (차입금)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9조 (요양급여)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43조 (보고 등)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25조 (기금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