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101~120 / 169건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도로법 제10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5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4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주차장법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4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령 주택법 제9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업무위탁 등)
법령 전기사업법 제9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