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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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방법 등)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에서의 저장ㆍ처리)
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다수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위치)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2조 (안전기준)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9조 (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