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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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34조의234010005 ([KEC 234.10.5] 가로등의 원격점검장치)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노선 및 노선번호)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 (안전기준의 특례)
법령 도로교통법 제14조 (차로의 설치 등)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9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법령 도로교통법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0조 (경고표지판)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 (통신공동구 등의 설치기준)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 (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법령 주차장법 제2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법령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법령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배관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