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141~160 / 200건
법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1조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2조의2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조성대지 등의 처분)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 (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법령 건축법 제17조의3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의2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처분신고서)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4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심층처분시설의 위치)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행정처분 내용의 통보)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7조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행정처분기준)
법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8조 (과징금처분)
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