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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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8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건축법 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결격사유)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 (결격사유)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4조 (결격 사유)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 (결격사유)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 (등록의 결격사유)
법령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권한의 위탁 등)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74조 (응시자격 제한 등)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7조 (독촉 및 체납처분)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5조 (결격사유)
법령 전기사업법 제8조 (결격사유)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