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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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령 건축법 제4조의3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법령 건축법 제77조의14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법령 건축법 제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법령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법령 건축법 제32조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9 (건축협정의 인가 등)
법령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11조 (제3장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법령 건축사법 제38조의3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법령 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법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1조 (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5조 (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건축물 멸실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