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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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2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법령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법령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제3조 (정의)
법령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법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법령 도로교통법 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법령 건축법 제69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재난방지시설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