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건물 점검이력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자산 등록, 범위 확인, 일정 편성, 현장 수행, 이상 조치, 완료 검증과 다음 일정 갱신까지의 실무 절차입니다.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노말헥산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지침
법령
법령도로교통법 제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0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직접시공계획통보서)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기준보수)
법령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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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장림동 바이넥스 신축공사
당현장 5층에서 박스제작을 위해 유로폼 이동작업중 유로폼 자재를 세워놓고 앞에 앉아서 대기하다가 유로폼이 넘어지면서 재해자의 엄지손가락에 협착된 재해
재해사례 (주)바이넥스 부산공장 신축공사
2021년 11월 16일 오후2시경 (주)바이넥스 부산공장 신축현장 내 4층 바닥 시스템동바리 설치 준비를 위해 작업자(***)가 수평제를 안고 평지로 이동중 바닥에 튀어나온 못을 보지못하고 좌측발에 걸려 넘어져 왼쪽손목에 충격이 가해 왼쪽손목 골절사고발생.
재해사례 (주)바이넥스 부산공장 신축공사
형틀작업자가 오전 10시50분경 (주)바이넥스 부산공장 신축현장 내 2층 계단실에서 거푸집 해체를 위해 작업발판에 올라가던중 발을 헛딛여 좌측으로 넘어져 좌측손목 골절 및 좌측 어깨 골정 발생
재해사례 (주)바이넥스 부산공장 신축공사 사고
2022년 07월 30일 14:30분 경 조적작업자 임**씨가 (주)바이넥스 부산공장 신축현장 7층 기계실 상부 조적작업을 위해 시스템비계발판 설치작업을 하던중 작업발판이 탈락되어 7층 바닥으로 추락(높이 3m 정도)하였으나, 추락 당시에는 통증도 크지않고 본인이 타박상 정도로 판단하여 다시 일어나 작업을 진행하였고, 2틀이 지난 후 2022년08월 01일 타박상을 입었던 어깨와 팔꿈치가 통증이 있어 창원에 있는 팽봉기정형외과 내방하여 진단결과 8주간의 치료를 요하였고 현재 입원중.
재해사례 증평 넥스플렉스 공장건설현장 골절사고
철골거더 설치작업 중 컬럼과 거더 접합을 위해 부재간 볼트홀 맞춤작업 중 부재접합부에 손가락 끼임사고로 중지실금, 약지 골절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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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전기업)보일러 노내 점검작업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근로자용] 노말헥산 직업성 질병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상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OPS 자료
안전자료 [관리자용] 노말헥산 직업성 질병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상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OPS 자료
안전자료 자체 도급공사 및 용역 안전경영 노하우!
자체 도급공사 및 용역 고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 포인트 및 개선사례를 제시하는 가이드북을 제작, 보급하여 현장 안전감독 시 활용
안전자료 자체 도급공사 및 용역 안전관리 노하우
- 공단 안전감독자가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감독 및 안전교육 시 활용
- 타 공공기관, 유관기관이 도급공사 및 용역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활용
- 구성 내용 : 고위험 작업별 사전안전성검토 사례, 현장별 개선 사례 및 안전점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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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디넥스
MSDS 노발루론
MSDS 인다노판
MSDS 스피로노락톤
MSDS 망가니즈 네오데카노에이트(망간 네오데카노에이트)(MANGANESE NEODECANOATE)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디넥스
Dinex
화학물질 규제(KECO) 노발루론
Novaluron : N-[[[3-Chloro-4-[1,1,2-trifluoro-2-(trifluoromethoxy)ethoxy]phenyl]amino]carbonyl]-2,6-difluorobenzamide
화학물질 규제(KECO) 메디노텁 아세트산
Medinoterb acetate
화학물질 규제(KECO) 은모노플루오르화물
Silver flu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2-히드라지노에탄올
2-Hydrazinoethanol
더보기 판례
판례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고용 택시운전기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운송수입금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하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이를 월 정산하여야 하고, 일일 기준액 부족분을 바로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둔 경우,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운전기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고, 운송수입금을 매일 정산하여 이를 바로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나, 월 정산하여 부족분이 있으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운전기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공제한 행위가 임금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의 취지에 일부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4만t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① 己의 추락 위치 및 추락 경위 관련하여, 己가 당시 위 선박의 화물창 갑판하 2층 통로를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할 부분을 확인하는 등 작업준비를 하면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균형을 잃고 위 통로의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 핸드레일 소실구간을 통해 추락해 그 아래 같은 격벽칸 갑판하 5층 바닥 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의무 관련하여, 피고인 丙, 丁, 戊는 작업자들이 핸드레일 소실구간에서는 화물창의 통로를 이동하거나 작업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착용한 안전대 고리를 상시 결착할 수 있는 라이프라인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③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 및 상당인과관계 관련하여,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핸드레일 보수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핸드레일 보수작업에 대해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아 추락 등 산업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丙, 丁, 戊는 관리·감독자의 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동시작업을 허가하지 않거나, 동시작업을 허가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두 작업의 구체적 작업일정을 조율하고 그 작업중단·재개에 대한 철저한 현장통제 업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 丙, 丁, 戊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의무 위반,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己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관한 인식가능성과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며, ④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관련하여, 피고인 乙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제7호, 제9호의 각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己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위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 1. 27.)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乙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己의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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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수용성여부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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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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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험물 비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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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노말-파라핀, -, - 경상북도 칠곡군 누출
경부고속도로 왜관IC 인근(서울방향)에서 화학물질 적재 화물차량 교통사고로 노말-파라핀(Cas No. 644771-72-8) 6,000리터 중 약 2,000리터 유출, 이 중 1,800리터는 노면 유출되고, 200리터는 배수로에 유출
화학사고 과산화수소, -,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발
대전 대덕구 신일동 소재 과산화수소를 이용 로켓추진제를 만드는 업체에서 35% 과산화수소를 95%로 농축하는 실험과정에서 이물질 혼입에 의해 폭발사고 발생(부상 4명, 30,000,000원 피해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