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건설공사를 맡은 회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정해진 공사기간을 줄여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법이 바뀌면 우리 회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해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경영진은 안전서류를 어떻게 보나요?
경영진이 공정 대비 서류 식별, 승인, 최신본 불일치, 미조치, 계획과 실제 작업의 차이를 KPI와 위험지표로 보는 방법입니다.
지식센터 협력업체 안전서류란 무엇인가요?
협력업체 안전서류의 목적, 필수 정보, 검토·승인, 버전 변경과 현장 수행기록 연결 방식을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어떤 현장과 설비를 관리해야 하나요?
공정, 작업구역, 가설구조물, 건설기계, 전기설비와 협력업체 경계를 기준으로 점검이력 관리 대상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탑다운(Top down) 공법 안전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터널공사(침매공법)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터널공사(NTR공법)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터널공사(NATM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강아치교(벤트공법) 안전보건작업지침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5조 (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10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법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화재안전성능보강 공법의 적용범위)
법령 도로교통법 제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장림동 바이넥스 신축공사
당현장 5층에서 박스제작을 위해 유로폼 이동작업중 유로폼 자재를 세워놓고 앞에 앉아서 대기하다가 유로폼이 넘어지면서 재해자의 엄지손가락에 협착된 재해
재해사례 (주)바이넥스 부산공장 신축공사
2021년 11월 16일 오후2시경 (주)바이넥스 부산공장 신축현장 내 4층 바닥 시스템동바리 설치 준비를 위해 작업자(***)가 수평제를 안고 평지로 이동중 바닥에 튀어나온 못을 보지못하고 좌측발에 걸려 넘어져 왼쪽손목에 충격이 가해 왼쪽손목 골절사고발생.
재해사례 (주)바이넥스 부산공장 신축공사
형틀작업자가 오전 10시50분경 (주)바이넥스 부산공장 신축현장 내 2층 계단실에서 거푸집 해체를 위해 작업발판에 올라가던중 발을 헛딛여 좌측으로 넘어져 좌측손목 골절 및 좌측 어깨 골정 발생
재해사례 (주)바이넥스 부산공장 신축공사 사고
2022년 07월 30일 14:30분 경 조적작업자 임**씨가 (주)바이넥스 부산공장 신축현장 7층 기계실 상부 조적작업을 위해 시스템비계발판 설치작업을 하던중 작업발판이 탈락되어 7층 바닥으로 추락(높이 3m 정도)하였으나, 추락 당시에는 통증도 크지않고 본인이 타박상 정도로 판단하여 다시 일어나 작업을 진행하였고, 2틀이 지난 후 2022년08월 01일 타박상을 입었던 어깨와 팔꿈치가 통증이 있어 창원에 있는 팽봉기정형외과 내방하여 진단결과 8주간의 치료를 요하였고 현재 입원중.
재해사례 증평 넥스플렉스 공장건설현장 골절사고
철골거더 설치작업 중 컬럼과 거더 접합을 위해 부재간 볼트홀 맞춤작업 중 부재접합부에 손가락 끼임사고로 중지실금, 약지 골절사고발생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굴착공사(어스앵커 개착공법)
굴착공사 중 어스앵커공법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굴착작업(사면개착공법)_토사굴착
굴착작업(사면개착공법) 중 토사굴착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굴착작업(사면개착공법)_토사반출
굴착작업(사면개착공법) 중 토사반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콘크리트 해체작업(압쇄공법_지상작업)
지상에서 콘크리트 해체작업(압쇄공법)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굴착공사(버팀보식 개착공법)_굴착작업
굴착공사 중 버팀보식 개착공법의 굴착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더보기 MSDS
MSDS디넥스
MSDS 노발루론
MSDS 인다노판
MSDS 스피로노락톤
MSDS 망가니즈 네오데카노에이트(망간 네오데카노에이트)(MANGANESE NEODECANOATE)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디넥스
Dinex
화학물질 규제(KECO) 노발루론
Novaluron : N-[[[3-Chloro-4-[1,1,2-trifluoro-2-(trifluoromethoxy)ethoxy]phenyl]amino]carbonyl]-2,6-difluorobenzamide
화학물질 규제(KECO) 메디노텁 아세트산
Medinoterb acetate
화학물질 규제(KECO) 은모노플루오르화물
Silver flu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2-히드라지노에탄올
2-Hydrazinoethanol
더보기 판례
판례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고용 택시운전기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운송수입금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하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이를 월 정산하여야 하고, 일일 기준액 부족분을 바로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둔 경우,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운전기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고, 운송수입금을 매일 정산하여 이를 바로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나, 월 정산하여 부족분이 있으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운전기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공제한 행위가 임금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의 취지에 일부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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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4만t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① 己의 추락 위치 및 추락 경위 관련하여, 己가 당시 위 선박의 화물창 갑판하 2층 통로를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할 부분을 확인하는 등 작업준비를 하면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균형을 잃고 위 통로의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 핸드레일 소실구간을 통해 추락해 그 아래 같은 격벽칸 갑판하 5층 바닥 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의무 관련하여, 피고인 丙, 丁, 戊는 작업자들이 핸드레일 소실구간에서는 화물창의 통로를 이동하거나 작업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착용한 안전대 고리를 상시 결착할 수 있는 라이프라인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③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 및 상당인과관계 관련하여,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핸드레일 보수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핸드레일 보수작업에 대해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아 추락 등 산업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丙, 丁, 戊는 관리·감독자의 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동시작업을 허가하지 않거나, 동시작업을 허가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두 작업의 구체적 작업일정을 조율하고 그 작업중단·재개에 대한 철저한 현장통제 업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 丙, 丁, 戊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의무 위반,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己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관한 인식가능성과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며, ④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관련하여, 피고인 乙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제7호, 제9호의 각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己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위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 1. 27.)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乙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己의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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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험물 비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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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노판
비위험물 비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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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화학사고
화학사고노말-파라핀, -, - 경상북도 칠곡군 누출
경부고속도로 왜관IC 인근(서울방향)에서 화학물질 적재 화물차량 교통사고로 노말-파라핀(Cas No. 644771-72-8) 6,000리터 중 약 2,000리터 유출, 이 중 1,800리터는 노면 유출되고, 200리터는 배수로에 유출
화학사고 과산화수소, -,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발
대전 대덕구 신일동 소재 과산화수소를 이용 로켓추진제를 만드는 업체에서 35% 과산화수소를 95%로 농축하는 실험과정에서 이물질 혼입에 의해 폭발사고 발생(부상 4명, 30,000,000원 피해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