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우리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제93조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우리 회사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자율안전검사를 받았다면 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자분탐상검사와 침투탐상검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순음청력 검사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비특이기도과민검사실시지침
안전가이드 폐활량검사 및 판정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업무적합성평가시 운동부하검사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지능형건축물 인증서
지능형건축물 인증서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서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서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서
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서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서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서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 (인증을 받은 지능형건축물의 사후관리)
법령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법령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법령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대상)
법령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신림동 535-5 다중 및 근생
2022년 10월 29일 14시 30분경신림동 535-5 현장내부 3층 복도에서재해자 000씨가 연마석을 자르던 중 석재의 표면이 미끄러워발이 미끄러지면서 재해자의 발등에 그라인더가 닿아 발등에 상해를 입음
재해사례 낙성대동 1624-39 다중주택 신축공사 상해 사고
작업자 이**이 2025년 4월 19일에 신축공사현장 봉천동 1624-39번지에서 타일 컷팅 작업 중 그라인더 날에 오른팔 손목부터 팔뚝까지 , 오른발 무릎부위를 다쳐 근육파열등이 발생하였고 봉합수술을 하게 됨.
재해사례 동구 자양동 53-3, 29번지 다중,근생 신축공사
시스템비계설치작업중 옥탑층 형틀공(외장목수) 거푸집 작업을하기 위해 작업발판에 올려놓은 유로폼이 재해자 등쪽으로 부딪혀 재해발생
재해사례 양지리 424번지 근생 및 다중주택 신축공사 사고
2월7일 오전 9시경 복기설씨가 현장내 3층 바닥 보 설치를 위해 망치질 도중 철근에 걸려서 좌측 약지를 타격하였음
재해사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880-6번지 다중신축공사
지상2층에 올라가서 비계에서 보강중작업후 내려오면서 안전발판을 밟지 않고 안전난간대를 밟아 추락한 사고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다중이용시설 화재 대처요령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안전자료 (선박건조 및 수리업)크레인 다중작업
크레인다중작업 OPL
안전자료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제도안내 리플릿
-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제도안내 리플릿
- 위험기계 및 설비 안전검사 제도 안내 수수료 개정 사항 반영
('21.8.1. 시행)
안전자료 (전기업)비파괴검사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제도안내 리플렛
’20.01.16.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대상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및 소유주 등 관계자의 개정법률 이해를 위해 제도 안내 리플렛을 제작·배포하기 위함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말라카이트 그린
Malachite green
화학물질 규제(KECO) 브롬화 메틸
Methyl bromide
화학물질 규제(KECO) [4-[α-[4-(디메틸아미노)페닐]벤질리딘]시클로헥사-2,5-디엔-1-일리딘]디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
[4-[α-[4-(Dimethylamino)phenyl]benzylidene]cyclohexa-2,5-dien-1-ylidene]dimethylammonium chl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N-[4-[[4-(다이메틸아미노)페닐]페닐메틸렌]-2,5-사이클로헥사다이엔-1-일리덴]-N-메틸메탄아미늄 에테인다이오에이트
N-[4-[[4-(Dimethylamino)phenyl]phenylmethylene]-2,5-cyclohexadien-1-ylidene]-N-methylmethanaminium ethanedioate
화학물질 규제(KECO) N-[4-[[4-(다이메틸아미노)페닐]페닐메틸렌]-2,5-사이클로헥사다이엔-1-일리덴]-N-메틸메탄아미늄 몰리브데이트 텅스테이트 포스페이트
N-[4-[[4-(Dimethylamino)phenyl]phenylmethylene]-2,5-cyclohexadien-1-ylidene]-N-methylmethanaminium molybdatetungstatephosphate
더보기 판례
판례손해배상(기)
[1]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 7. 법률 제12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6항 제3호, 제10조 제1항,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4조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방화관리자 내지 소방안전관리자(2011. 8.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의 명칭은 ‘방화관리자’였다. 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는 방화관리대상물 내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이하 ‘피난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시설 중 구 건축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에는 옥외 피난계단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건물 내부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차단함으로써 옥외 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된다.<br/>[2] 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은 전체로서의 공공 일반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둔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구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규정에 정하여진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의무 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소방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br/>[3]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비롯한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br/>[4] 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甲 등의 유족들이 乙 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검사에서 비상구 중 1개가 폐쇄되고 그곳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화재 시 피난에 혼란과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업주들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소방안전교육 등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은 구체적인 소방검사 방법 등이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다른 비상구 중 1개와 그곳으로 연결된 통로가 사실상 폐쇄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주점에 설치된 피난통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소홀히 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연장선에 있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고, 소방공무원들이 업주들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였더라면 화재 당시 손님들에 대한 대피조치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고 피난통로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등으로 甲 등이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甲 등이 대피방향을 찾지 못하다가 복도를 따라 급속히 퍼진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하여 단시간에 사망하게 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 화재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甲 등의 사망 경위 등에 비추어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甲 등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
판례 손해배상(기)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의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만 5세의 乙이 위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측면보호대 밖으로 이탈하여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포설되어 있던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위 공원 내 시설은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데, 사고 당시 미끄럼틀 및 그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乙의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또는 설치검사 전 공원을 개방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설치검사(재검사)’라는 기재가 포함된 설치검사 시행업체의 공문 부분을 제외한 데다가 법원이 위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행위나, 丙 등의 감정신청에도 불구하고 공원 재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한 미끄럼틀 등을 철거한 행위는, 국가배상절차에서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고, 소송의 원인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丙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丙 등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br/>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지적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지적 소관청은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에 있어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만을 검사·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 이외에 다른 사항을 검사·확인하거나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저촉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위배되는 경우 측량성과도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신청 내용에 따라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야 하고, 따라서 당해 토지를 분할할 경우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서 분할의 제한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법 제47조, 제50조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 하여 이를 이유로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 <br/>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1] 폐수 수질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br/>[2]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채 폐수를 무단 방류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였다는 구 수질환경보전법(2007. 5. 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방법으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3,5-다이메틸피라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메타알데하이드
·화재는 자극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접촉시 피부 및 눈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용해된 물질과 접촉시 피부 및 눈에 심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 진압 시 방출된 유해물질은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바이페닐
·치료를 요청할 것. 증기, 미스트, 분진: 눈, 코, 목, 피부에 자극을 줌
·오염된 부위를 충분한 양의 물로 씻을 것
·눈에 접촉시, 눈꺼풀을 열어 충분한 양의 흐르는 물로 씻을 것
·고체 또는 액체: 피부, 눈, 코, 목에 자극을 줌
·오염된 옷과 신발을 벗을 것
·오염된 부위를 충분한 양의 흐르는 물로 씻을 것. 눈에 접촉시, 눈꺼풀을 열어 충분한 양의 흐르는 물로 씻을 것
·삼킬시, 구토를 유도하지 말 것
·흡입하거나 삼킬시 유해함
·눈, 코, 점막, 호흡기계에 자극을 일으킴
·동물에게 중추신경계손상, 마비와 경련을 일으킴
·두통, 위통,메스꺼움, 소화불량, 마비, 팔 다리의 아픔, 일반적인 피로를 일으킴
·간기능검사에서 이상이 보여질 수 있음
·만성노출은 주로 중추신경계 증상, 피로, 두통, 경련, 불면, 감각손상, 감정변화가 나타남
·그러나 이런 증상들은 매우 드물게 발생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삼염기 납 설페이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6-플루오로인돌
·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질산, 수산화나트륨 전라북도 남원시 화재
다중추돌사고로 인해 질산 탱크로리(24 ton)이 전도되면서 터널 내 화재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질소, -, - 충청남도 아산시 폭발
암모니아 실린더(500L)의 밸브 교체 후 질소가스로 누설검사(리크테스트) 중 폭발하여 용기가 파열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경기도 시흥시 누출
(주)한일화학 보관창고 암모니아 용기(50 kg) 18기 중 충전불량으로 익일 검사 예정 중인 1기 파손으로 암모니아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질산 경기도 과천시 누출
실험자가 수질 내 이산화규소 검사를 위해 질산을 활용한 표준용액을 만드는 중 손에서 코니칼 튜브가 미끄러져 질산 약 30 mL가 누출되며 인명피해 발생
화학사고 자일렌 인천광역시 서구 누출
사업장 내 자일렌 저장탱크의 개방검사 중 취급시설인 펌프 케이싱(P-910-14B) 파손(크랙)으로 자일렌 미량(약 4 L, 추정) 누출된 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