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시설관리 엑셀은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시설관리 엑셀에 담아야 할 설비대장, 점검 일정, 결과, 이상 조치, 재점검과 차기 일정의 연결 방식을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제공하는 사람은 이를 담은 용기와 포장에 경고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기름이나 인쇄용 잉크가 묻은 천조각과 휴지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는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 휴게시설의 설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직무교육기관이 다음 연도 교육을 하려면 언제까지 어떤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5조 직무교육의 신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법령
법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 (조적식구조인 담)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 (보강블록구조의 담)
법령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11조 (주유취급소의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351조의351001000 ([KEC 351.1]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봉화 행계서원 담장 보수 중 낙상사고
행계서원 담장(토석) 양생후 담장에서 암기와 설치하기위해 규준틀 설치 후 돌아서는 중 발을 헛딪여서 높이 1.5m 내부쪽으로 낙상(엉덩이로 떨어짐) 으로 인해 인적피해 사고 발생(업체 신고 내용 : 담장시공 중 1.5m정도의 담장위에서 추락하여, 엉덩이골절, 척추골절로 치료, 영주기독병원 522호에서 대구 나사렛종합병원 916호로 이송하여 입원치료중)
재해사례 용현동 경남아너스빌 조경 담장 전도
2023.05.05.∼06일 (02일) 우천에 따른 배수지연 및 토압에 따른 담장 전도
재해사례 가재울8구역 가설담장 시공중 부상재해
가설담장(RPP방음벽)H빔(h=8m, 140kg)을 기초 구덩이에 넣고 김**씨가 H빔 지지용 수평 단관파이프에 클램프를 체결하던 순간 카고크레인으로 들고있던 H빔이 돌면서 단관파이프와클램프에 우측 검지가 끼임 사고임.
재해사례 담빛야외공연장 건립공사 추락 골절사고
고내식 강판 하지틀 작업과정에 내수합판(1,220*2,440)을 옮기던 중 1.3M 아래로 미끄러짐 사고
재해사례 화곡동 333-6 담장 해체 중 허벅지 부상
금이 가있는 담장을 허물기위해 망치로 벽을 허물다가 담장이 무너지면서 허벅지를 덮쳐 사고가 발생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취약한 담장에 사다리 거치 금지
* LG유플러스에서 제공 받은 안전보건교육 콘텐츠(숏폼) 입니다.
*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자료 [중대재해사례 OPL]청소차량이 미끄러지며 후미에 탑승한 재해자가 담장 사이에 끼임
[중대재해사례 OPL]청소차량이 미끄러지며 후미에 탑승한 재해자가 담장 사이에 끼임
안전자료 [중대재해사례 OPL]외부인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지게차와 담벼락 사이에 끼임
[중대재해사례 OPL]외부인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지게차와 담벼락 사이에 끼임
안전자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YES G속 경영(예스!지속!)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ESG경영에 대한 다짐을 담은 영상입니다.
안전자료 곤돌라
곤돌라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C.I. 색소 갈색 24
C.I.Pigment Brown 24
판례
판례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자신의 농작물을 관광객들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벽돌 등을 이용하여 높이 약 1.5m, 길이 약 100m의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가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제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위 행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빠짐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은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문화재보호법령의 입법 목적, 전체적인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점, 문화재보호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은 입법 목적 및 취지, 주체 및 대상 등을 달리하고, 두 법률이 기본법과 특별법, 하위법과 상위법, 구법과 신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의 정의가 문화재보호법에 준용되지 않더라도 국가 법체계의 통일성·일관성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 상위법 우선 원칙, 신법 우선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축조한 담장과 같은 공작물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시설물에 해당하여 그 설치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허가 없이 담장을 설치한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나 긴급피난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br/>
판례 손해배상(기)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경사로 등에서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고안된 컨베이어 벨트 형식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甲의 앞에서 丙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甲의 쇼핑수레와 丙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고,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甲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는 이용자의 안전관리 주체로서 각 층을 이동함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무빙워크를 비롯한 매장 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않도록 안전담당 직원을 배치하거나 이를 안내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에 끝 부분에 걸려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乙 회사는 대형할인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甲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甲 조합의 개정 전 인사규정은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었다가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로 한다."라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써, 개정 전 ‘근로자가 만 58세 되는 해의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것’에서 개정 후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에 퇴직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정년 관련 규정은 이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무효이므로, 인사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정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전후의 인사규정 전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고 각 개별 조항의 효력을 하나씩 따로 비교하여 판단할 것은 아닌바, 개정 인사규정에서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 퇴직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정년은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정년해직 기준일을 정한 조항만을 비교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의 여러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구 수질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 안에서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낸 수질오염물질을 반드시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로 제한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을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질보전법령에 따라 사전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는 등 수질보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볼 것은 아니다.<br/>[2] 甲 주식회사의 공장 팀장인 피고인이 공장 내 유량조정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인 묽은 슬러지(폐수처리오니)를 꺼내어 자루에 담고, 위 자루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인근 하천으로 연결된 우수구 맨홀에 모았다가 다시 위 유량조정시설에 유입시킴으로써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로서 구 수질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구 수질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이른바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동일대상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나 도로점용허가 혹은 일정지역에 있어서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거리제한규정이나 업소개수제한규정 등이 있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것이다.<br/>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충전소 외벽으로부터 100m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전라남도 고시에 있어 “충전소 외벽”이라 함은 위와 같은 거리제한규정을 둔 취지 및 이와 아울러 위 고시에서 1,000㎡ 이상의 충전소 부지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전소의 담장 등 부지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저장 또는 처리시설의 외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br/>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있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위 전라남도 고시에서 그 허가시 여론을 검토하도록 한 취지는 사회통념상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위해우려의 부담을 안게 되는 일정구역 내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라.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br/>마. 충전소설치예정지로부터 100m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얻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춘 양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서,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능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처분의 취소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br/>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메타바나듐산 납(II)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바나듐, 원소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페로바나듐
·눈, 호흡기를 자극함; 동물에서; 기관지염, 폐렴
화학물질 안전정보
·바나듐 펜톡사이드
·인체 내 잠재적 경구 치사량은 성인 기준 5-50 mg/kg 혹은 70 kg(150 lb.)의 7 방울에서 1 티스푼 사이임
·독성은 5가의 비소와 비슷함
·만성 호흡기 질병을 가진 사람은 이 물질에 노출 시 더 위험함
·눈, 피부, 목 자극; 녹색 혀, 금속성 맛, 습진; 기침; 미세한 수포음, 헐떡거림, 기관지염, 호흡곤란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메틸 아이소유제놀
·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디요오드실란 경기도 화성시 폭발
디이오도실란을 폐기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용기로 옮겨 담는 과정 중 해당 용기에서 폭발
화학사고 폐유기용제,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재
부광약품 원료의약품 합성동 건물외부에서 폐 유기용매를 옮겨 담는 과정에서 정전기 발생으로 화재발생
화학사고 톨루엔, MEK, 에틸알콜 경기도 포천시 기타 : 복합
위험물 옥외저장소에서 용기에 옮겨 담던 중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인근 컨테이너 4동 중 3동 화재로 소실
화학사고 무수크롬산, 질산, 황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기타 : 이상반응
무수크롬산, 질산, 황산 등을 폐액용기(20L)에 담아 폐기처리과정 중 이상반응으로 인한 폭발 발생
화학사고 폼산, -, - 경기도 시흥시 누출
폼산 35kg 용기에서 다른 용기(8kg)로 옮겨 담는 과정에서 용기 안미상의 화학약품에 반응하여 폼산 8kg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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