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시설업체 사고 책임: 도급·협력업체 작업이 포함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시설업체 사고 책임 관련 도급 관계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협력업체 사고 원청 책임: 도급·협력업체 작업이 포함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협력업체 사고 원청 책임 관련 도급 관계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폐기물 업체 대표 책임: 도급·협력업체 작업이 포함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폐기물 업체 대표 책임 관련 도급 관계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도급업체 안전관리: 어떻게 관리하나요?
도급업체 안전관리의 관리 개요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시설업체 인수인계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범위 확정부터 양식 작성, 현장 대조, 차이 보완, 승인, 운영 전환까지 시설업체 변경 인수인계의 실무 절차를 안내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발파공사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화학공장의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도급업체 안전관리 이행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도급업체 안전관리 이행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외주 정비업체 작업방문·완료확인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외주 정비업체 작업방문·완료확인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협력업체 일일 작업·위험정보 공유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협력업체 일일 작업·위험정보 공유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협력업체 투입 전 적격성·서류확인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협력업체 투입 전 적격성·서류확인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1조 (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 (발파의 작업기준)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법령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령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중점관리대상업체)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발파매트 정리 작업 후 내려오는 과정에서 골절
2024년 02월 20일 오전 11시30분경 001정거장 수직구2 작업장에서 발파매트 정리작업 후 약 60cm에서 내려오던 중 발뒷꿈치에 체중이 실려 발바닥뼈에 실금 손상
재해사례 터널 발파를 위한 장약작업 중 낙반사고
4월29일 8시 13분경 상관터널 시점부(새만금방향)에서 막장면에서 낙석이 발생하여 근처에서 장약 작업 중이던 근로자의 하반신에 맞음
재해사례 수중 암 발파 작업 케이싱 설치작업시 중심을 잃고 넘어짐
수중 암 발파 작업을 위해 천공장비를 이용하여 케이싱 설치시 케이싱 정착구에 케이싱을 밀어넣던중 중심을 잃고 넘어짐
재해사례 전기업체에서 매달아둔 케이블에 안전모를 부딪힘
케이씨이앤씨 강OO 반장님이 2025년 5월 2일 금요일 11시 20분경 F03 B1F 3X Core 부근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 중 전기업체에서 매달아둔 케이블에 안전모를 부딪힘.
재해사례 안전 조회 후 업체별 안전TBM 진행 중 쓰러짐
안전 조회 이후 업체별 안전 TBM 진행 중 갑작스럽게 쓰러짐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점화 및 발파종사자 - 점화 및 발파작업 2
직종별 OPL(One Point Lesson)자료로 주요 위험요인, 작업안전대책, 재해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자료 점화 및 발파종사자 - 점화 및 발파작업 1
직종별 OPL(One Point Lesson)자료로 주요 위험요인, 작업안전대책, 재해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자료 노천 발파 작업안전
노천 발파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중대재해사례]발파작업 현장 법면에서 대형암괴 붕락
[중대재해사례]발파작업 현장 법면에서 대형암괴 붕락
안전자료 안전보건관리 우수 건설업체/공공발주기관의 효과성 분석 연구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건설업체와 공공발주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수준의 격차를 경감시키고 건설재해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더보기 판례
판례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업주가 사내 협력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사업장에 와서 작업을 한 경우, 협력업체를 형식적, 명목적 존재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제활동적인 측면에서나 그 지배구조, 의사결정의 구조상 사업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사용자라고 인정될 뿐이며, 달리 근로자들과 사업주 사이에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매개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와 사이에 직접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자의 경우에도 위 조항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 시정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상의 고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사용사업주는 위 조항에서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br/>[3] 사업주가 사내 협력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사업장에 와서 작업을 한 경우, 사업주가 협력업체로부터 파견된 근로자들이 해야 할 공정의 원활한 수행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서 작업내용 전반에 관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또 개별도급계약을 통하여 작업 일시, 작업 시간, 작업 장소, 작업 내용 등에 관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협력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의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위 사업주는 그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4] 사내 협력업체의 폐업이유가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의 설립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그 폐업결정이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협력업체의 폐업 직후 신설된 업체로 소속 근로자 상당수가 이동하여 종전과 동일한 작업을 하였고, 협력업체의 폐업이 사업주의 지배·개입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들 및 위 노동조합으로서 수중에 관련 증거가 있을 수 없거나 증거의 확보가 극히 어렵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사업주가 협력업체의 잦은 폐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고, 나아가 그 관여행위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배 내지 개입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반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판례 임금
[1]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 실질적으로는 대상 업체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 연수수당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인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라고 한 사례.
<br/>[2]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근로를 하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산업연수계약상의 연수업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대상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섬유제조업체에서 연사준비작업을 하고 작업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자는, 그 작업이 다음 공정과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작업의 대부분을 기계가 수행하는 작업의 성격상 작업의 시작과 종료를 일정한 시간에 맞추어야 할 필요도 없으며, 출퇴근 시간의 제약이 없고, 기본적 고정급여가 정하여 있지 아니하며,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섬유제조업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br/>
판례 낙찰자지위확인
건설업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2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각 시공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으로 도급받은 각 건설업자가 독자적으로 각자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단일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것처럼 될 것이므로 위 각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하여 그 한도액을 적용하자는 것이고 각 건설업자의 시공비율 등은 그 내부 문제에 불과할 뿐 이를 규제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바, 시공 전 미리 공동도급계약비율이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위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2개의 공동수급업체 중 1개 업체의 공동도급계약비율에 따른 금액이 그 자신의 독자적인 도급한도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2개 업체의 도급한도액의 합산액이 낙찰가격을 초과하는 이상 위 업자들의 입찰은 무효가 아니다.
<br/>
판례 용역비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2호),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5호),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제18조), 등록사항의 변경(제22조), 현황 보고(제28조), 지도단속 및 보고(제29조)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조). <br/>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타당하다. 특히 일용직 인력공급의 경우 그 특성상 외형상으로는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인력공급업체와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구상을 전제로 한 임금의 대위지급이거나,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해 근로자들의 현장 근로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섣불리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br/>[2] 甲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미등록 건설사업자인 乙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丙 주식회사는 乙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는데, 丙 회사는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하였고, 그 후 甲 회사를 상대로 乙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공급한 근로자들은 형식상으로만 丙 회사의 직원으로 되어 있을 뿐 독자적으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관리하는 乙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공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乙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乙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丙 회사의 임금 지급은 대위지급에 불과하다고 보여 丙 회사를 사용자라고 볼 근거가 되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乙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乙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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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파라핀, -, - 경기도 포천시 화재
양초제조업체(국민양초) 공장에서 화재발생(파라핀 100톤 보관)
화학사고 암모니아 강원도 춘천시 누출
고철 처리업체에서 폐가스용기 절단작업 중 잔류 암모니아 가스 누출
화학사고 염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화재
금속 표면처리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내부 설비와 염산이 저장된 서비스탱크가 소실된 사고
화학사고 폐유기용제(N,N-디메틸포름아미드 60%, 무수아세트산 20%, 3-메틸파라딘 5%) 충청북도 진천군 누출
가야이엔에스(운반업체) 소속 운전기사가 1:10분경 단독으로 저장탱크에서 탱크로리로 폐유기용제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용량을 초과 주입하여 탱크로리 헤치를 통해 약 10.44ton이 누출되고 이중 2.95ton(업체 추정)이 수계로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아세트산에틸(99.8~100%) 충청북도 음성군 화재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체로 사업장 내 인쇄공정에서 아세트산에틸 소분 작업 중 화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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